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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입원환자분류쳬계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의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참여 요청
작성자
학회관리자
작성일
2019-10-01
조회
18

존경하는 대한견주관절학회 회원님들께,

 

201811일 한국형 입원환자분류체계(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 KDRG) 4.2버전으로, 2018811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4)이 개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정된 한국형 입원환자분류체계의 기준에 따라 고난도 중증질환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한국형 입원환자분류체계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많은 대학병원에서 견관절 수술의 존폐마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견주관절학회는 상급종합병원지정기준 중에 하나인 한국형 입원환자분류체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현재의 잘못된 체계를 대한견주관절학회 회원님과 공유하고 개선하려 합니다.

 

개정된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잘못된 환자분류체계를 사용한다는 것이며 또한, 그 체계를 이용한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입원 환자를 전문, 일반, 그리고 단순진료질병군 환자로 구분하게 되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유지를 하려면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가 30%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환자가 11% 이하로 절대 충족시켜야 합니다. 문제는 견관절 영역뿐만 아니라 전체 정형외과 영역에서도 다빈도 수술 중 하나인 회전근 개 수술이, 수술의 난이도와 환자의 내과적 및 전신적 상태와 상관없이 모두 단순진료질병군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병원, 즉 상급종합병원에서 회전근 개 수술을 시행하게 되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당장 현재 몇몇 상급종합병원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회전근 개 수술에 제한(담당 교수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원 차단, 단기 연수 유도 등)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상급종합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관절 치료를 하는 모든 병원과 의료진, 그리고 크게는 정형외과 전체의 문제일 것입니다.

첫째, 한국형 입원환자분류체계는 한국형 포괄수가제와 같은 개념이며,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이행 중인 대한민국의 의료 제도에서 추후 한국형 입원환자분류체계를 바탕으로 포괄수가제가 책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견관절 수술을 하는 중소 병원 및 전문 병원도 추후 이러한 잘못된 입원환자분류체계를 바탕으로 한 한국형 포괄수가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둘째, 중소 병원에서 회전근 개 수술 후 재파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또는 환자의 전신 상태 등으로 인해 내과/마취통증의학과의 협진이 필요하여 반드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도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뿐만 아니라 중소 병원/전문 병원도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교육 및 수련의 역할을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회전근 개 수술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어 향후 중소 병원에서 진료 및 수술을 하게 될 전공의 그리고, 주관절 전문병원에서 진료 및 수술을 하게 될 전임의들도 제대로 된 교육/수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대학병원을 차치하고 생각하더라도, 향후 중소/전문 병원의 진료 및 수술, 인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견주관절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넷째, 대한견주관절학회의 연구 실적은 대한정형외과학회 소속의 타분과 학회에 비해 월등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2016 - 2018)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Science Citation Index)에 수록된 피인용 지수(Impact factor) 2.0이상의 국제 저명 정형외과 학회지 중 국내의 각 분과학회와 관련된 논문을 찾아 정리해보면, 견관절 관련 179, 슬관절 관련 170, 족부/족관절 관련 21, 고관절 관련 17, 수부 관련 9개로 견관절 관련 논문, 대한견주관절학회 회원들의 논문이 가장 많으며, 슬관절 관련 논문을 제외하고는 타분과 학회와 비교하여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환별로 살펴보면, 현재 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한 견관절의 회전근 개 관련 논문은 115인데 반해, 일반진료질병군에 속한 슬관절의 반달연골 관련 논문은 25개로, 개정된 한국형 입원환자분류체계가 분과학회 차원의 연구 역량의 관점에서도 부당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참고로, 견관절의 회전근 개 수술과 관절와 순 수술은 단순진료질병군이지만, 체내금속 제거수술과 슬관절의 반달연골수술은 일반진료질병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견주관절학회는 이러한 잘못된 한국형 입원환자분류체계와 이를 통해 지정되는 부당한 상급종합병원 기준을 회원님들께 공유하고 학회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강력히 요구하려고 합니다.

 

첫째, 한국형 입원환자분류체계를 아래의 표와 같이 재수정해야 합니다.

                                                           
  

기존KDRG version 4.2

변경안

명칭

 

   

분류

 

   

명칭(수술코드)

   

   

분류

 

회전근 개  수술

 

단순진료질병군

견봉성형술(N0935)

단순진료질병군

회전근  개 소//대파열 수술

(N0936/N0937)

일반진료질병군

회전근  개 광범위 파열 수술(N0938)

전문진료질병군

 

둘째, 회전근 개 수술이 최소 침습적 관절경 수술이라고 해도, 많은 경우가 전신마취를 통한 수술을 시행하며, 대상 환자 역시 고령의 환자들이므로, 마취 및 수술 전/후의 위험도는 다른 골절이나 인공관절 수술과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의 골절 또는 인공관절 수술 등과 같이 환자의 내과적 상태를 포함한 전신 상태를 고려한 복잡 수술 코드의 신설과 이를 통한 질병군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국형 입원환자분류쳬계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의 개정시에 대한견주관절학회의 자문 또는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그 중증도를 결정하였고, 결정 후에도 정보 공유 또는 공문도 없었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기준과 체계로 개정을 하고 개정 후에도 무책임한 태도로 정보 공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한견주관절학회와 대한견주관절학회 회원들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 서명 운동을 하여 우리의 뜻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하려 합니다.

 

한국형 입원환자분류쳬계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의 개정을 위하여 아래의 주소로 접속하시어 서명운동 참여를 꼭 부탁드립니다.

======>>>>http://naver.me/GnTvVhwS

 

존경하는 대한견주관절학회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견주관절학회장 오주한 드림.